(서울=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재의 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다.

최 수석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특검법'이 지금까지 9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 수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민주당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면서 "앞으로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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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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