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올해 상반기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높은 석방률은 '묻지마 구속기소'가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검에서는 102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38.2%인 39명이 석방됐다.

지검별 석방률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울산(32.4%), 서울 동부·전주(각각 28.6%), 인천(26.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20.1%를 기록한 가운데 춘천(5.6%), 부산(6.8%)은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5년의 전국 평균은 2007년 43.8%, 2008년 38.7%, 2009년 35.5%, 2010년 31.4%, 지난해 26.6%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광주지검 석방률은 2007년 43.3%, 2008년 39.1%, 2009년 41.4%, 2010년 41.1%, 지난해 39.4%를 기록,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석방률 순위도 중위권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위, 올해 상반기 1위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광주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기소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구속 후 무죄판결이 나오면 당사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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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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