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에 3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준 과정에 의혹이 있어 진실규명을 위해 황 전 구청장과 당시 담당 직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황 전 구청장은 주민들과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몰래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황 전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목재폐기물,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광주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구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내준 허가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업체 측은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공정의 90％가량을 소화했고 100억 원의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됐다"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승소했다.
이에 남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의료폐기물 시설은 허가할 수 없는 시설로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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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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