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박주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명 도가니 사건에서 나온 극단적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감(11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면 사법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급심 감형 기대감을 높여 소송남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항소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천당과 지옥'이라고 표현될 정도였다"며 "두 재판부 중 누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한 것이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동료의원의 사건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배려 차원에서 도리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불법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던 운동원이 자살했는데도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화 도가니 상영 전후 인화학교 사건 가해자의 판결에서 보인 극적 변화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영화 상영 전에는 교장, 교사 등이 집행유예, 최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상영 후 기소된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5년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도가니 파문 전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끝>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저작권자 © 에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