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동후 기자 = 광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올해(9월 20일 현재) 민사 판결문 경정(更正) 신청 인용률 94.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86.6%로 광주고법 관할인 제주지법(94.1%)은 3위, 전주지법(85.4%)은 12위를 기록했다.

광주고법 관내 지법들은 최근 5년간 현황에서도 90.8%를 기록해 전국 평균(87.6%)을 웃돌았다.

김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며 "판결문의 오류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판사의 판결문 작성 오류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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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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