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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제의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회의원(시. 군. 구의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자제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말만 정당공천제일 뿐 실제로는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1인 공천제로 사유화(私有化) 되어 버린지 오래다.
공당인 정당의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대고, 줄을 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공천대가로 일명 "공천헌금"이라는 막대한 검은 돈이 오가는가 하면, 당선 뒤 검은 돈을 회수하기위해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해지게 된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공천헌금이라는 명목의 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구속되고,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또다시 공천헌금이 거래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검은 관행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
단체장으로서 아무런 정책이나 이념도 없는 자질없는 사람들이 고위공무원을 지냈다는 것만으로, 수십년의 공직생활에 고향한 번 돌보지 않는 이들이 공천이라는 이유로 낙하산타고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아랑곳 없이. 광주, 전남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단체장으로서의 자질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100% 당선이 보장되는 곳이 광주, 전남이다.
그래서 광주,전남의 민주당은 이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으려는 인사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 중에서 몇 몇 단체장들이 서로 공천을 장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자못 주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천권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지역주민들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을 유도(誘導)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모 의원이 최근( ?에서)“이 다음 군수는 당에 충성심이 강한 사람에게 (공천을)주겠다”고 공언을 한 것.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전남전역으로 퍼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질타가 심상치 않게 끓어오르고 있다.
모지역에 거주하는 C씨(55)는“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말로 들린다”면서“애초부터 유권자인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지역의 K씨(48)는“망하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며 “민주당이 망할 날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A 의원의 이 같은 (?)발언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 간에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상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저렇게 공천에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돼 온갖 비리와 부패가 난무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국민 77.6%~86.0%가 정당공천제가 폐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초 지방선거 14년.
이 제도는 그동안 기초단체장의 명줄을 쥐고 흔들면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또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자치실현을 방해했고, 정당의 당원인 단체장이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부자유스러운,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왔다.
공천은 후보지원자의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과는 관계없이 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 액수에 따라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시켰고, 지역주민들 간의 사이와 지방공무원들 간의 사이를 계파형성으로 갈라놓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시켰다.
정당에 적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참신한 신진 인사라도 정치계에 진입할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할 수 없는 장벽을 쌓아 올려왔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 제도로 인해 정치가 부패하고, 그로인한 폐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써야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지역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참 일꾼 뽑을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이동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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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후 논설위원 dhlee@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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