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신정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등 4개 신용평가사가 지난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평가수수료를 각각 42.4%, 16.8% 인상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사는 2004년에도 총 5회의 모임을 갖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평가수수료를 각각 18.1%, 17.8% 인상하고 ABS평가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사가 기업어음 수수료 대기업 최고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수수료를 도입(본평가의 30%)하기로 했다.
채규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그동안 신용평가시장의 담합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었다"며 "6년에 걸친 수수료 담합행위로 발행기업들의 평가비용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등 채권과 기업어음, ABS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금융기관에서 인수·매매·중개할 수 있다.
신용평가시장은 2008년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2007년 한국신용정보에서 평가사업 이전), 서울신용평가정보 4개사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신용평가회사 현황(2008년 12월31일 현재)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제조업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이들 신용평가회사 영업이익률(25.32%)은 제조업 평균(5.88%)의 4배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적발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에게 각각 27억원, 11억원, 4억원 등 총 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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