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이덕주 기자 = 한해 2천억 원이 넘는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법정전출금)의 시 교육청 전출시기가 매 분기에서 매 월로 변경된다.

2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최근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분기별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에 전출하던 것을 교육재정부담금 90% 이상을 매월 전출하도록 했다.

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주민세·취득세·등록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교육재정부담금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 교육청에 보조재원 성격으로 지원해왔다.

광주시가 지난해 시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재정부담금은 2천58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2천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희곤 의원은 "매월 징수된 세액을 모았다가 분기별로 지원하던 것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시 교육청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안에 동의함으로써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며,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가 매 분기에서 매 월로 바뀌면 시청과 시 교육청 간에 이자수입을 놓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시 교육청은 그만큼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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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기자  dokjulee@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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