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 제출용으로 작성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보고서가 이 같은 방안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로펌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로펌이 산업자본에 예속돼 변호사제도의 공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정부가 시장논리에 따라 추진하는 투자형 로펌 허용 등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우리 법률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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