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청년창업 밑거름

정부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시키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창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런 제도다.

금융권은 연대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 등은 부족한 담보력을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필요자금을 얻는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인 등은 연대보증이 독약인줄 알면서도 세울 수밖에 없다.

연대보증인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등이어서 사업이 잘못되면 가족이나 친인척과 등을 져야 하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연좌제로 전락한다.

정부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연대보증은 대출연대보증과 이행연대보증으로 나뉜다.

대출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과 담보력을 보강하는 조건이다.

이행 연대보증은 보증보험회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한다.

현재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 5000억 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 3000억 원 등 74조 8000억 원 규모로 전체 거래액의 14%에 달한다.

200만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재기를 못하거나 아이디어 등을 사장시키고 있다.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긍정적인데도 금융권이 발목을 잡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더라도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창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보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도 자신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지고 정부보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재기의 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도 보완을 통해서 청년창업자들의 기술 인큐베이팅 기능, 창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