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권 여당 소속 상ㆍ하원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업의 고정투자에 과세하는 직업세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업세를 폐지하면 프랑스 내의 기업들은 100억유로(약 17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프랑스의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해 5공화국 출범이래 가장 큰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르코지는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직업세 폐지와 함께 '능동적 연대소득'(RSA)의 지급대상도 확대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상원의원 23명은 직업세 폐지안 처리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총리 출신의 장-피에르 라파랭 상원의원은 1일자 일요신문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직업세 폐지) 제안은 명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또 지방에 기반을 둔 선출직 의원들의 신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프랑수아 코페 하원 원내대표도 상원의원들의 반발에 힘을 보탰다. 코페 대표는 2일 "일부 상원의원들의 직업세 폐지에 대한 지지 유보를 전적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직업세 폐지를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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