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 약물 및 모방 위험 등을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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