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송모(30)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입법자는 범죄 종류, 불법성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기준을 쉽고 일률적으로 설정해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도 징역 1월부터 사형 확정자까지 다양한 수형자들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선거권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정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질서에 해를 끼친 중한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송씨가 청구 한도인 형 확정일로부터 1년을 넘겨 헌법소원을 냈으므로 판단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씨는 2007년 12월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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