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짐이 좋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드러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보단 낫겠지 싶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점점 판박이다.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짙다. 새누리당에, 국정원에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공모할 강심장은 없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자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전통의 수법인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연상시키는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다시 물고 나왔다. 비열할 따름이다.

불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데 그의 임기 동안 단 1cm라도 영토와 영해를 북한에 내준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중 티끌만큼이라도 북한에 넘겨준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며 공정해야 할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을 호도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이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야 마땅할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람했다. 국정원이 여야 협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내던지고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회 상임위 운영의 모든 것은 여야 간사를 통해 진행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조차 무시했다. 국회 정보위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자신의 보좌관이 ‘노무현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서상기 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그때 “이미 국정원 1차장이 대화록 발췌 본을 들고 국회로 출발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선개입에 이은 국정원의 두 번째 정치도발이다. 국정원 직원과 ‘댓글알바’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번엔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비밀문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과 한통속이 돼 또다시 국기를 흔드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물타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시국선언과 촛불시위로 번지자 크게 당황한 나머지 맞불 작전을 펼 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로 인해 점화된 ‘분노의 불길’을 ‘노무현 종북론’을 내세워 진화해 보겠다는 게 저들의 속내다.

오죽 다급했으면 이런 기만극을 벌였을까. 여론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마냥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시민단체들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나서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점화돼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진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운신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다”며 발뺌을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말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단독으로 남북 정상 대화록에 대한 열람 결정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12.19 부정선거’ 국면 타개책으로 내세운 게 고작 ‘노무현 NLL 발언’이라니. ‘노무현 종북 발언’ 몇 줄이면 ‘국정원 게이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국민을 핫바지로 알고 얕잡아 봤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NLL 발언’과 ‘국정원 게이트’를 섞어 생각할 정도로 우매한 국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모두 이미 세상을 뜬 고인들이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우보수층의 관심 촉발에 그칠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는 당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현존해 있다.

 여권 지지층에도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게이트’에 미칠 영향은 새누리당의 기대보다 훨씬 미미할 것이다.

외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 게이트 물타기’를 위해 ‘NLL 대화록 공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판단할 게 분명하다. 이리되면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인·河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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