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많은 사람이 인터넷 등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자유롭게 즐기는 시대입니다.

저 또한 남의 사진을 보면 재밌고 특히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을 보면 정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첨단미디어는 때로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일례로 자칭 플레이보이로 소문난 이 변태 씨는 애인 모르게 새로운 여성과 명동 거리를 팔짱을 낀 채 자신의 탁월(?)한 허세를 자랑하며 활보하다가 묘령의 여인이 자신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장면이 방송국 카메라에 자신도 모르게 찍혔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하는 여자친구 두리 씨가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 두리 씨는 그들의 관계는 끝나야만 했고 자칭 플레이보이 이 변태 씨는 홀로 고독을 씹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변태 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돈으로 이 헤어짐의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판례는 초상권에 대해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변태 씨의 일은 뿌린 대로 거둔 것뿐입니다. 특히 어떤 특이한 동물은 예쁜 것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껍데기의 아름다움에 치우쳐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저도 진정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스타들처럼 초상권을 잘 지키는 게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스타로 여기며 소중한 초상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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