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박근혜 대통령의 교묘한 면피성 발언으로 국정원의 행태가 막장을 치닫고 있다.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2급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것부터 일방적인 공개까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현행법을 모두 다 부정하는 국정원의 막장행태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선거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국정원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자신은 국정원에게 일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강행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이 말했듯이 박 대통령이 국정원과 분명히 선을 그은 발언 때문에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조직논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위협을 느낀 국정원이 민주적 절차나 법률이건 나발이고 무조건 살고 봐야 한다는 자기보존의 방어논리가 항명이나 쿠데타 수준에 이르는 초법적 행위를 강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대화록 공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및 실정법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정원의 정치행위가 이 정도에 이를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국정원과 이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에 의해 국가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 남북정상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될 일인데 국정원은 이마저 무시했다.

아무리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해도 국민이 동의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국익을 따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상 간의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정치행위며 국기문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존립 여부는 일개 기관과 집단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이 있는 직후에, 지난 대선 3차 TV토론이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강행된 경찰의 긴급기자회견을 떠올리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강행됐다. 게다가 공개된 발췌본에는 정문헌, 서상기 의원들이 말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2차례에 걸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태는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막장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반민주적 권력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바탕 싸움으로 커졌다.

결단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며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은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절대권력에 맞서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기어서라도 끝내는 목적지에 이르렀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각종 현안과 이슈들도 묻혀버렸다. 당장 남양유업법과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종편 허가 심사자료 공개 등 굴직굴직한 민생현안과 언론 자유 이슈들이 묻혀버렸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선언의 최대 피해자가 될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대책도 물건너 갔다. 원전비리와 국제중 문제도 잠복해 버렸다.

게다가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전패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까지는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박경신 교수가 밝힌 것처럼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보다 더 많은 감청과 통신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정상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벌었던 사람들의 행적만 차곡차곡 정부기관의 데이터에 쌓여만 갈 뿐 민주주의와 헌정실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국가권력기관들과 수구세력들의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