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의회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요즈음 때아닌 국정원의 댓글과 대화록 공개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공천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최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와 관련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74%가 폐지에 찬성을 했다고 한다.

사실 현행 지방자치는 5·16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지 만 30년만인 1991. 3. 26. 기초자치단체가, 동년 6월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당시 모든 국민이 기대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 기대감은 반감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년 6월 4일이면 또 전국적으로 제6대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태세이다. 그러나 각 당의 계산방법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일부 지식인들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제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정당공천제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의 여·야의 모습은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말끝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겠다고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 놓을지가 의문시 된다.

그런데 자치구 의회는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따져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제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제도 즉,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면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 남구의 경우를 먼저 예로 살펴보면 2013년도 총예산 규모는 2,152억2,700만원(일반회계 213,000백만원 + 특별회계 2,227백만)이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시비를 제외한 세입 일반재원은 76,997백만원(지방세 18,335백만원 + 세외수입 12,241백만원 + 지방교부세 4,840백만원 + 조정교부금 41,581백만원)인 반면 특정재원, 즉, 지출용도가 확정되어 예산심의의 실익이 없는 목적재원은 136,000백만원(국고보조금 86,783백만원 + 시비보조금 49,220백만원)으로 세입 합계는 총 213,000백만원이다.

그런데 1년간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 43,804백만원·행정운영기본경비 6,205백만원·보조사업 구비부담 17,818백만원·자체 필수사업비 30,304백만원을 합하면 총 98,131백만원이 된다.

결국 세입 일반재원인 76,997백만원으로는 법정 필수경비인 98,131백만원을 충당치 못하고 오히려 21,134백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한다. 그런데 1년간 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을 포함하여 1,894백만원(인건비 1,018백만원 + 의회운영비 876백만원)이 운영비로 지출된다. 그렇다면 지킬만한 예산도 없이 감시 비용만 낭비된다면 이런 의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고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는 비단 남구의회만의 일은 아닐 것이요, 전국적으로 자치구 대다수의 경우가 대동소이하리라고 본다.
모든 조직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재판과정에서 승소 이익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를 본다. 소송이 끝난 후 어리석은 당사자는 얼마가지 않아 후회막급해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민의 혈세인 세금도 절약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의회도 과감하게 폐지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럼 그 대안으로 해당 지역구에 광역시 의원을 중·대선거구로 더 늘려 당해 시의원에게 구 의회에서 맡았던 일반구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기능 등을 넘기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시의원 보좌관제를 병행 신설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에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기초의회 자질론 등 지방선거의 무용론도 잠재우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요즈음 흔히 정치인들이 국민이나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역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이 국가와 지역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제발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을 해본다.

▲신인용 남구의회 예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