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감지되자 “NLL 논란 끝내자”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미 지난 대선 이전에 불법 유출돼 새누리당 내에 유포됐고, 새누리당이 이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됐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근혜 캠프 선거전략 총책의 고백이니 내용은 100%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그가 ‘고백’을 했던 장소는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 중진연석회의였다.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보호 문건을 국정원과 공모해 빼돌린 뒤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대선 전략의 핵심 카드로 삼았다는 건 실정법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럽게 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돌출행동과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해진 KT의 고소 협박에 굴복한 의혹, 끝없이 후퇴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윤창중 사태에서 드러난 인사 문제, 모피아의 금융기관 재정복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조세도피처에 관한 역외탈세 조사가 지지부진한 것, 원전비리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국토부의 KTX 민영화 재추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등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적신호가 넘쳐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등이 공개되면 국정원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새누리당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남북회담 대화록 공개는 잘못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과반을 훨씬 넘는다. 새누리당이 본전도 챙기기 어렵게 됐다. 대화록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 국정원 사건을 덮고도 남을 거로 생각했을 거다.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수세 국면에서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잡게 될 거라는 새누리당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찾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 앞에 상신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NLL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북 방문이 제안의 이유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라면서 “그런 만큼 정쟁을 자제하고 경제와 민생 현안에 전념하는 정치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NLL 수호 공동선언’에 끌어들여 ‘NLL을 포기한 정당’으로 보이게끔 하겠다는 게 황 대표의 노림수일 것이다. 포기한 적이 없는데도 NLL 수호를 선언하라며 민주당의 등을 떠미는 형국이다. 어떻게 하든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을 ‘NLL 포기자’로 만들어야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NLL 논쟁을 끝내자’며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거론했다. 대통령의 외유 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게 옳지 않다는 게 황 대표의 주장이다. 대단히 일방적이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대화록 공개로 촉발된 역풍을 비껴가기 위한 출구전략치고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민생 얘기를 한다. 여당이 역풍이 직감되자 민생 운운하며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다. 제멋대로 하다가 불리해지면 국민을 위하는 척 민생 타령을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안보 쇼’까지 벌였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는 ‘NLL 여야 공동선언’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가 ‘안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NLL 인접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해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 홍보와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쇼’는 무산됐다. 바다 안개가 짙어 헬기가 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도 상식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상식이 실종된 ‘꼼수 정치’만 봐야 하느냐. 국정원이 대선과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부지기수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하는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정선거와 외교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당이라면 국민에 죽을죄 지었노라고 무릎 꿇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