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세목확대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여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이 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연 30조에 달하는 비과세 수혜자 및 기업들의 저항이 불가피해 보이며 취약계층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최소한의 저축과 사회의 책임이 있는 본인의 노후 등에 연금을 늘려 국민의 복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가계를 지원하는 세금 감면을 뜻한다. 이로 인한 국세 감면액은 최근 몇 년간 30조원 내외의 수준이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5조 7000억 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비과세 감면제도가 기득권화 되어있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저축지원 비과세감면의 경우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40% 까지는 저축여력이 전혀 없어 결국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부동산투자펀드,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해 역시 자산가들의 효율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해보자. 연일 기사에 나오고 있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우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해서 이들 중에 유리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비과세 > 세금우대 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결정된 금액만큼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는 1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정당후원금이다. 아직까지는 금융상품에는 세액공제가 없다.
다음은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 공제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과세가 되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과세대상 금액이 다르고, 그에 따른 세율도 다르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 상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6%~최고 41.8%로 세율의 차이가 난다. 그럼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비과세이다. 비과세의 반대말은 과세이다. 고로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가 해야 할 복지정책들을 민간에 위임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모든 금융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 그러나 이런 복지정책과 연관된 상품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비과세의 혜택은 선진국에는 사라지고 없고 우리나라도 비과세 충족의 기간이 3년, 5년, 7년, 10년으로 늘어나 있으며 이 또한 곧 없어질 것 이라는 게 사실이다.
다음은 세금우대이다. 세금우대란 위의 금융상품에 완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을 9.5%로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이다.
이를 조세연구원이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의 실효 세율에 비춰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비과세 및 세금우대의 정책은 부자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재무설계 중소기업재무설계센터 전문위원 / readyzo@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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