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까. 말로만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여권의 국정원 불법 커넥션을 밝혀내려 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지만,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야가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서로 입장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찌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조사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권은희 수사과장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지만 민주당은 이것으로는 국정원 의혹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 영장 청구에 관련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외압 의혹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권영세 대사, 김무성 의원 등의 대화록 사전 불법유출 의혹 등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새누리당은 애당초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 밖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인 정문헌 의원이 새누리당 특위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면,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특위 위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한다.
사사건건 충돌이다. 팽팽히 맞서는 이유가 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정략적 목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짓도 마다치 않을 게 분명하다.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자 마지못해 합의해준 국정조사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등 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아닌가.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렵게 이룩해온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판단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민주질서 회복만을 생각할 때다. 여야 모두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직시하고 무겁고 엄정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자중해야 한다. 승기를 잡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이기는 것이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우선 돼야 하는 게 바로 국민의 권리이고, 흔들리는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단지 여당을 이기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략적인 판단 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에 봉착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국정원 불법 커넥션을 밝혀내려 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지만,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야가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서로 입장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찌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조사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권은희 수사과장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지만 민주당은 이것으로는 국정원 의혹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 영장 청구에 관련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외압 의혹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권영세 대사, 김무성 의원 등의 대화록 사전 불법유출 의혹 등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새누리당은 애당초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 밖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인 정문헌 의원이 새누리당 특위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면,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특위 위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한다.
사사건건 충돌이다. 팽팽히 맞서는 이유가 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정략적 목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짓도 마다치 않을 게 분명하다.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자 마지못해 합의해준 국정조사다.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등 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아닌가.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렵게 이룩해온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판단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민주질서 회복만을 생각할 때다. 여야 모두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직시하고 무겁고 엄정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자중해야 한다. 승기를 잡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야당을 이기는 것이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우선 돼야 하는 게 바로 국민의 권리이고, 흔들리는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단지 여당을 이기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략적인 판단 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에 봉착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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