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파행 조짐, 국민이 감시자 돼야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이 그런 경우다. 국민이 감시자가 돼서라도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조사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공개 진행돼야 할 이유가 있다. 역대 국정조사가 어떻게 운영됐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국회 국정조사권 은 1989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1948년 제정됐다가 유신독재 체제가 출범하며 폐지됐던 국정조사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80여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됐으며, 이중 조사계획서가 채택된 건 20건이다.

20건 가운데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실시 돼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경우는 8건에 불과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여야가 대립하며 진행된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정문헌, 이철우 두 의원 또한 대표적인 국정조사 반대파다. 국정원 게이트를 국민에게 알린 김현·진선미 두 민주당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밀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9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사퇴한 두 의원 대신 검찰 출신인 경대수, 김도읍 의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를 깨서라도 박 대통령과 당에 충성하려는 이들이다.

벌써 파행 조짐이 보인다. 정문헌·이철우 등 여당 특위의원이 야당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NLL 의혹 제기 당사자인 정 의원과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에 대해 특위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자 자신들이 물러나면서 김현·진선미 두 야당 위원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니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동반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이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태흠 의원은 “김현·진선미 두 의원이 빠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못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을 위해 1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마디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가지 노림수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야당 특위위원 중 국정원 게이트에 정통한 두 의원을 특위 에서 빼내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야당의 반발을 이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수작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국정조사 일정과 조사범위, 증인채택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둔 채 국정조사 기간 동안 4박 5일 외유를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관련 논의를 위해 여당 간사인 권 의원과 연락을 계속 취했지만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뒤늦게 권 의원이 외유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 항일 전적지 탐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거나, 시간을 끌기 위해 온갖 트집을 잡을 게 분명하다.

국민의 감시가 없다면 여당의 방해공작은 극에 달할 것이다. 여당 특위 위원들의 트위터나 페북 계정에 공개 진행을 요구하는 글을 보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