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신철수입니다.
지금 동성동본인 신영희와 대학시절 운명적으로 만나 3년 동안 사귀었고 이제는 결혼해서 저희만의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동성동본인 영희를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끼리라도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루고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 싶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사촌지간도 아닌데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건가요? 1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지만 법이 바뀌지 않아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흔히 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었고 현재로써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성동본을 금하는 이유는 근친이라는 인간적으로 반사회적인 양속을 제지하기위해서와 생물할적으로 기형과 열성 유전자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광범위하게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하는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고, 8촌 이내에서만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하도록 하는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95헌가6내지13(병합)), 이 후 대법원은 호적예규에 의하여 9촌 이상의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여 주고 있어서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민법규정 자체는 아직 변경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 동성동본금혼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8촌 이내의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무효 혼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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