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국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바람직한 도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강행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도 없겠지만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논리에 밀려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정책을 뒤집는다면 국정운영에 여론의 뒷받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대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바뀔 모습을 제시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국민이 원안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 총리가 말한 '최종안'은 원안에 수정이 가해지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미뤄봐도 정부측은 최소한 원안에 상당한 가감이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정 총리가 말한 위원회와 기획단이 내년 1월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공청회까지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이고도 치열한 토론이 시작될 상황이다. 잘못하면 3개월동안 나라가 세종시 문제로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특히 정치권이 제각각 정략적인 접근으로 여론을 부추기면 오히려 국론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1월 시한은 너무 여유를 둔 것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될 수 있으면 원안이든 대안이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확정해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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