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김혁규 기자 = 청소년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된 경우 상급심 재판부는 1심 단기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심이 1심보다 높은 단기형인 징역 8월보다 중한 징역 10월 선고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해 친구들과 함께 A(14)양 등 여중생 2명을 모텔에 감금한 뒤 협박해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를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군은 1심에서 징역 단기8월, 장기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김군이 재판도중 성년이 되자 1심을 파기하고 징역10월 정기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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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기자  hyuk0319@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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