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투자자에게 뒷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뒷 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수수액이 많을수록 피해도 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 것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경 사유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홍씨는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2007년 투자자들로 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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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기자 jeong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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