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유신시대 시작되나

사김기춘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몸을 바쳤던 ‘7인회’의 멤버이다. 그는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철저히 ‘권력 지향적’ 인물이다. 1971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 시절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신직수 중앙정보부 부장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간첩 조작사건과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까지 오르게 된 인물이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검사 중의 한 명이었던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총애를 입었던 인물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을 탐하던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해 실무역할을 했던 인물이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돼 박 정권의 최전선에 포진됐다. 박정희를 모셨던 인물이 대를 이어 그의 딸에게 충성하게 됐으니 박 대통령이나 신임 비서실장 모두 감회가 각별할 것이다.

골수 공안통 검사였고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 핵심간부까지 역임한 고령의 ‘잊혀져가는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상 정권의 2인자에 자리에 앉힌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다. 김기춘,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원로모임인 7인회 멤버다. 뒤에서 자문역할이나 해야 할 원로를 최전방에 배치한 노림수가 궁금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정권의 정통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때다. 하필 이럴 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을 구태여 발탁한 이유가 뭘까.그만큼 박 대통령에게 김기춘이라는 인물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김기춘 등장 이후 벌써부터?박 정권의 그림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의 경력과 인맥 등을 들여다보면 왜 박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의 사람을 불러와 2인자 자리에 앉혔는지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등이 모두 골수 친박이자 공안통이다. 공안검사와 육사출신들이 박 정권의 양 날개가 됐으니 공안통치가 가능한 구도가 됐다. 김 실장의 이력은 ‘공안’과 ‘유신’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가 ‘공안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정황이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유럽대사를 임명했다. 의외의 인선이다.

정치권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 공안통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정라인의 핵심인 ‘법무-검찰’이 걱정이다. 대선배와 원로선배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숨 조차 제대로 쉴 수 있겠는가.

이번 인사가 원세훈과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계기로 여권이 검찰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아무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검찰’ 라인을 강고하게 틀어쥘 수 있게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기춘 실장. ‘거물’임에 틀림없다. 그의 등장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의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 우려스럽기만 하다. 유신에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던 박정희의 딸이 이제 대통령이 돼 유신독재헌법을 만든 실무자를 정권의 제2인자로 내세웠다. 의미하는 게 뭘까. 유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신유신시대를 열겠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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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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