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할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은 유치 기간동안 유치장 밖의 일반화장실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유치장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사용만 가능하였는데 그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판례를 보면 유치기간이 지난 후 즉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하여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또한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따라서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진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나정숙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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