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vs "적정가격 매입"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와 수원시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도가 문화의전당을 건립하는 것은 당시 수원시가 재정여건상 건립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며 도가 건립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 소유 땅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운영.관리권 이양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2003년 문화의전당 내 지하주차장(연면적 1만6385㎡)과 음식점(602㎡) 건축을 허가하면서 '20년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시는 3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과 음식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지만 도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용자의 90%가 수원시민인 시설을 공익 차원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20여년간 운영해왔다"며 "게다가 수원시 요청에 따라 지은 건물을 이제와서 공짜로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법상 지상권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인정된다"며 "수원시가 매입하려면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인계동 4만8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2천㎡ 규모로 건립됐으며 대.소공연장과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 대.소전시장 등을 갖추고 4개 예술단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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