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순이는 동생만은 자신과 다르게 학교 교육도 잘 시키고 잘 먹이고 싶은 책임감에 학교를 그만두고 중소기업 생산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은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채용을 하였고 열심히 일하면 기술도 알려주고 급여도 올려주기로 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약속했던 월급을 주지 않고 결국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다못한 똑순이는 사장님께 더 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고아에 미성년자인 똑순이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급여의 일부라도 받고싶다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사장은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똑순이는 어떤 방법으로 임금청구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민법 제5조에 대한 특칙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청구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chwonll@hanmail.net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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