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광주=에버뉴스) 최미영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완화 내용은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186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150% (4인가구 232만원) 이하의 가구로 확대되고, 금융재산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지난 22일부터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완화해 향후 긴급복지지원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긴급복지지원 분야’ 1위를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올 2/4분기 지원 실적을 집계한 결과 특ㆍ광역시 중 1위, 기초자치단체 중 광산구 1위(447건), 남구 3위(248건), 북구 6위(234건), 서구 10위(220건)를 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우수기관인 ‘전국 상위 TOP 10’에 오르는 실적을 거뒀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비로 4인가구 기준 104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은 최고 300만 원까지 2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최고 57만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으로, 초등학생 19만 7,700원, 중학생 31만 4,800원, 고등학생은 38만 5,700원와 수업료를 지원한다.

‘연료비’는 동절기 6개월(10월~3월)간 8만 5,000원을 지원하고 ‘해산비’는 50만원, ‘장제비’는 사망 1인당 75만원, ‘전기요금’은 전기료 연체로 단전돼 1개월이 경과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긴급복지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24일 광주경찰청과 ‘변사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5일 자치구 과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청 내 빛고을 TV(13개), 서구문화센터 전광판, 버스도착안내시스템(122개) 등에 동영상 홍보와 시ㆍ자치구ㆍ동 주민센터에 홍보전단 비치와 포스터 부착 홍보를 하고 있다.

○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56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3억원으로 줄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추경에 각 시ㆍ도별 예산을 줄여서 감액 조치한 것이다.

올해는 당초 예산액 59억원에서 95억원으로 36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최근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지난 6월 하순부터 지원기준 완화와 지자체장의 재량집행 예산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국비를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웃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