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사회적 동참을 유도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각종 이해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8개국(G8) 확대 정상회의에서 올해 안에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지구온난화가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의 핵심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작년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이 구성된 후 약 10개월간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 잠재량 등에 대한 분석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7월에는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에너지.환경.경제 등 전문가 7인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녹색위는 지난 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때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차례 토론회가 진행됐다.
녹색위는 당초 5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으나 가장 엄격한 감축목표안과 가장 느슨한 안을 배제하고 3개 안으로 압축했다.
3개 시나리오가 도출된 이후에도 녹색위는 여론 수렴에 공을 들였다. 무려 44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던 것. 감축 부담을 져야 하는 산업계와 감축에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서 감축 비의무국인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한국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다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강조하면서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을 주장했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두 차례 토론회나 녹색성장위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도 녹색성장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30% 감축이라는 가장 강력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녹색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 또한 결정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3가지 시나리오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21% 감축안과 27% 감축안이 선호됐으나 10월 조사에서는 30% 감축안으
로 여론이 선회했던 것이다.
김형국 위원장은 "27% 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효과가 적은 문제가 있다"며 "30% 안은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산업계 반대가 우려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녹색위의 두 가지 대안을 토대로 정부내 협의, 당정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부문별.업종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중기 및 단기 감축 목표 관리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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