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최미영 기자 = 광주지검의 상반기 영장기각률이 전국 지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6월까지 15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46건(29.11%)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전국 평균은 23.6%으로, 서울 서부지검(37.8%)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지검은 두 번째에 이어 청주지검(29.08%), 서울 남부지검(28.7%), 서울 중앙지검(28.4%), 대전지검(24.1%) 등이 높았다.

광주지검의 영장기각률은 2009년 23.5%, 2010년 21.1%, 2011년 31.2%, 지난해 28.6% 등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 의원은 "청구된 영장의 20%가 넘게 기각된다는 것은 영장청구가 무리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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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기자  mi0220@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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