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루비는 임차인 나인수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 나인수가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상가를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으로 하였고 설치한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 정루비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 정루비의 과실로 인해 종료가 되었고 이에 불만인 임차인 나인수는 시설물 철거비용을 달라며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 나인수씨는 임대인 정루비에게 과실로 인한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하여 상가에 설치한 시설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민법 제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한다 규정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에 설치한 시설이 상가가치 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임차인의 영업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나인수의 경우는 임대인 정루비에게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 정루비의 비용으로시설을 철거하여 사용수익 전 상태로 복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 정루비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 나인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임대인 나인수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chwonll@hanmail.net·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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