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유엔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번 심의에서는 주거권과 관련해 용산 화재참사를 비롯한 강제철거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며, 비정규직 확산,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단결권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에 관한 권리와 관련,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촛불시위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의 주체인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7년 7월 제출한 제3차 이행보고서와 지난 8월 제출한 위원회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며, 국제엠네스티 및 우리나라 인권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서도 함께 검토된다.

우리나라는 1976년 발효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1990년 가입했으며, 1995년과 2001년 각각 1,2차 이행 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이번 3차 이행보고서 심의는 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이성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40여명이 참석한다.

또 심의 전날인 오는 9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엔 위원들과 사전 회동을 갖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실무분과 회의에서 참여연대 등 국내 44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사회적 권리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미등록 이주 노동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입시경쟁, 비싼 대학 등록금,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마 강 무이코(42)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위원회에 보고됐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된 임기 4년의 당사국 출신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규약 당사국은 16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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