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6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코리아미래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지난달 초) 북.중 회담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북.중 관계의 활성화로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남북대화를 해야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조문단이 방문했을 때 핵문제를 논의할 기회였는데 왜 그토록 소극적으로 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언급, "당연히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신변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발방지의 구체적 조치가 어떤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은 "햇볕정책 10년간 남북경협이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돼 기업의 정치적 의존성과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북한 경제에 자본주의적 논리가 적용되려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사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 소통을 확대하고 북한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적개발지원(ODA)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정부예산의 1%까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후계 문제에 언급,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이상 이후 체제동요를 막기 위해 공식활동을 1.5배 늘렸고 후계구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과연 어린 후계자가 기라성 같은 군인들 틈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이 군을 제어토록 하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를 쥐여줬다고 밝히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큰 당근도 북한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북핵 해결방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최종목표에 해당하는 '비가역적 핵폐기'를 주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당사국의 북핵 정책이 상호 작용해 진전 여부가 결정되는 국제문제"라며 "그러나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보다 북.중 협력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랜드 바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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