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급식기구 ‘몰아주기 계약’ 의혹

(광주=에버뉴스) 김승구 기자 =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와 이른바 ‘몰아주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물품구매선정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가 하면 선정위원 과반수를 교육공무원들로 채워 뒷말도 무성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민주당·비례)은 20일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수의계약의 40% 가량이 특정업체와 체결됐는데,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도 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2개 지역교육청에서 체결한 급식기구 구매계약 중 입찰은 2건에 1억2400만원, 견적입찰은 27건에 8억1100만원에 달한 반면 수의계약은 199건에 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수의계약 중 81건, 비율로는 40.7%(전체 액수 3억8000만원)가 특정 업체와 체결된 반면 나머지 업체들과는 많게는 13건, 적게는 6건에 불과했다. 모 지역교육청의 경우 10건 중 9건이 해당 업체와 체결을 맺었다.

또 1840건에 이르는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역시 형식상 입찰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에 가까워 특정 업체 찍어주기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과 목포 J중, H중, 완도 C중 등 상당수 지역과 학교에서는 물품구매선정위를 소집하지 않았고, 몇몇 교장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선정위원 과반수가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들로 채워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쯤되면 누가봐도 특혜고,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비리 근절을 촉구하며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수의계약 금액기준(1000만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작은 빌미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중흔 부교육감은 “수의계약 등이 특정업체에 쏠리고, 교육청 직원들이 선정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모 지역교육장은 “해당 업체가 가격경쟁력, 즉 납품단가가 낮고 영양사들이 (해당 업체가) AS가 좋다며 호감을 갖고 있는 점도 쏠림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