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버뉴스) 정상헌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가 4일 광주고·지법 우수·친절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친절 법관에는 광주지법 제3형사부 양형권(49·24기) 부장판사·제11민사부 최영남(50·25기) 부장판사·제11형사부 홍진호(42·26기) 부장판사·형사7단독 이탄희(35·34기) 판사·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35·34기·여) 등 5명이 선정됐다.

양형권 부장판사와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에 선정됐다.
우수·친절 법관들은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 사례도 발표했다.

A판사의 경우 조정을 진행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이미 이겼다는 식의 예단을 나타내 조정의 취지를 무색케 했으며 광주지법 민사 B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건의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법 형사단독 C판사의 경우 유죄 예단이 강하고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의 평균점수는 92.27점으로 대체적으로 광주지역 법관들의 재판진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법관들의 경우 조정과 관련해 결과를 암시하거나 조정을 강권하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태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평가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 295명 중 107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광주와 전남 지역 법관 1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가 매수는 총 726매로 지난해 참여 회원 65명, 평가 매수 406매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문정현 회장은 “올해 3년째 접어든 법관 평가가 회원들 사이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긍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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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기자  evernews@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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