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구속됐다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구속 시점부터 기소될 때까지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구치소 안에서 '옥중결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속 후 공소제기 시한이 10일이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행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기소 후에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민선 단체장과 달리 방어적 행정을 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가 안팎의 전망이다.
이진수 오산부시장의 경우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 시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는 벌금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기소 후 보석석방되지 않은 상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개발과 가장동 산업단지 조성, 서울대병원과 치대병원 유치, 부산동 레저타운 조성, 행정구역 통합 및 조정 등 오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대형사업과 관련해 기관간 협의와 조율은 물론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어 단체장의 결단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다.
1천100만㎡에 주택 5만2천 가구가 조성되는 세교 1.2.3지구의 경우 화성 동탄1신도시(900만㎡ 4만1천가구)보다 덩치 큰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와 오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건립계획도 단체장의 협상력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오산시의 경우 정치적 파벌이 공직사회까지 파고들어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장 잃은 '오산호'에서의 선원간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산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시정에 차질에 없도록 근무기강에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면서도 "그래도 어수선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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