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12곳 압수수색영장..신병처리 내주 결정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6일 병역기피 혐의자 등이 인터넷 카페에서 병역문제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개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신검에서 1급을 받았는데 어깨수술후 공익근무로 빠졌다'는 등의 글과 댓글이 상당수 올라있다"며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깨수술을 했다'는 등 수사대상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들 인터넷 카페.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에 대한 소명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10여개 인터넷 카페.블로그의 글을 모두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를 보완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병역기피 혐의자들에게 어깨탈구 수술을 해준 의사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강남 A병원 원장을 2차 소환 조사하는 등 의사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술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자 병역기피 혐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도 늦춰지고 있다.
주정식 형사과장은 "병역기피 사실을 시인하는 등 충분히 혐의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검찰과 신병처리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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