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제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원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가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지역과 학교는 시·도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농어촌 지역이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배치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영 기자 ifoev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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