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 홍보전 시동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아직 세종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세종시 원안(原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국무총리실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인구유입 대책 미비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세종시 원안의 3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행정부처 분산으로 인해 국정 운영의 어려움과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가위기 상황 때 대처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
총리실은 여기에 더해 "세종시 원안은 인구 50만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 유치전략이 전혀 없다"며 인구 유입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목표하는 5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고용인구 20만명과 그 가족 30만명이 필요하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원안대로 추진되면 이전 부처에 근무하는 직원 1만명과 이에 따라 유발되는 상업ㆍ서비스 인력 1만명 등 고용인구가 총 2만명에 그쳐 가족(3만명)을 합치더라도 세종시는 인구 5만명의 `군(郡)'급 지방 소도시가 되고 만다는 게 총리실의 주장이다.
총리실은 특히 지방 소재 신도시는 최소 20% 이상의 자족 용지가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6.7%에 불과해 "고용 창출과 계획인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세종시의 자족 용지 비율은 ▲상업ㆍ업무 용지 2.0% ▲특성화 용지(대학, 병원, 공공건물 등) 4.7% 등 총 6.7%에 불과한 반면 인근의 충남 아산신도시 `아산테크노밸리'는 무려 47.7%(1.3%+46.4%)에 달한다고 총리실은 소개했다.
심지어 화성 동탄1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의 자족 용지 비율도 각각 13.8%와 19.8%로 최소자족비율 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종시보다는 2-3배나 높다고 총리실은 강조했다.
도시의 중심에 호수와 공원이 위치하는 엽전 모양의 환상형(環狀形) 도시인 세종시의 도로 조성 계획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총리실은 "도시의 동서를 잇는 중심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서쪽은 2011년 동시에 완공되지만 동쪽은 각각 2015년과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반쪽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조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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