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윤관식 기자 = 앞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될 수 있다.

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소음의 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데시벨),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낮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정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될 수 있어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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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식 기자  gwan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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