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보험료 2중 징수 '충격'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관리 소홀로 보험료 이중 징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30만982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규모는 총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9298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5%인 1만4996건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이후 변동사항을 국민연금에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가입자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돼 연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4만4302건은 가입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재외동포 1명을 2개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번호)로 기재, 연금 보험료를 이중 징수한 사례도 48건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이름 등)를 제공받기 전인 지난 2001년 이전 해당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 관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가입자 정보 확인을 서두르고 과소지급자와 이중 징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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