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기인가?


▲ 광주 동구청이 주말농장으로 조성하기 전 윤장현 전 위원장이 보유한 소태동 토지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윤장현 전 위원장이 27년 전 매입한 농지 보도에 대해 '음해성 보도,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30일 <뉴스웨이 호남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뉴스웨이 호남>이 취재한 내용은 윤 전 위원장이 1987년 12월 21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소재 716평의 토지 취득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한 위헌적인 농지 매입이라고 판단했다.
당시로는 농지법 제정 전이므로 합법적인 취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농지법의 제정목적이 사회 기득권층들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지방의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막고 위와 같은 헌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데 있는 점을 볼 때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매입 목적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87년 당시 이 농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그것도 엄연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이 농지를 사들이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너도나도 집을 짓기 위해 대한민국 농지를 다 사들일 것이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법칙이 있고 도시민들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농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법 제6조 제2항8호의 규정에 의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4조제2항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등을 불문하고 도시적 용도(주택, 공장 등)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혹은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경우에 전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이 농지보유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태동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7년 매매 이후 90년에 1㎡당 3만 6000원에서 91년에 1㎡당 7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뛰었다는 해명과 광주시 토지 평균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등산 자락인 소태동 인근 부동산에 확인 결과 현재 그 부근 농지의 시세는 평당 40~50만 원으로 90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4~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변경되면서 도시가 확산하는 시기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지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타 지역의 경우도 자연녹지지역은 투기 대상의 하나로 분류한다.

더불어 동구청 임대 관련해 동구청이 임대 요청해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임대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동구청 관계자 말로는 "어떤 여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땅 활용방안을 문의했다"는 사실을 본보는 확보했다.

이렇듯 문제 제기의 논지는 27년간 보유하던 농지를 왜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특정 구청에 임대를 해주었는지와 그것도 700평이 넘는 농지를 1달에 3만 원인 헐값에 해주었는지, 그리고 동구 관할의 수많은 농지 중에 왜 하필 윤 전위원장의 농지를 꼭 짚어서 임대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일단 동구청이 먼저 임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 전 위원장의 농지취득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이다. 농지법은 소위 도시의 졸부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세태에 대한 반성의 성찰에서 제정된 것으로 윤 전 위원장의 농지취득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화했다.

716평은 의사업을 하는 도시민이 농업용도로 감당하기에는 지극히 넓은 면적이고 현행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규모로 소유하는 300평 규모의 2.5배 수준으로 집을 짓기 위해 샀더라도 700평은 큰 규모의 농지이다.

당시 도시민의 농지 매입 관련 법이 느슨했다 하더라도 96년부터 강화된 농지법에 따른다면 공인으로써 농업인이 아닌 자가 해당 농지를 27년간 보유한 부분은 투기 의혹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결국 헌법위반에 가깝고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왜 지금까지 집을 짓지 않고 보유만 했는지, 동구청과 임대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 29일 '윤장현 전 위원장에 불똥 튄 병원 운영 돈거래 진실'이란 제목의 기사는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 선거에 나온 후보자이므로 취재를 했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반론권도 보장했음에도 언론에 대해 음해성 기사다 법적 대응 하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하던 공인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당혹스럽다.

광주시장 후보로서 지금까지 어떤 검증도 받지 않아 온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을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곧 밝혀질 것이다.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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