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버뉴스) 정지우 기자 = 의사의 과실로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여)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전했다.

A씨는 2012년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장(대장의 일부) 부위에서 천공이 발생하자 의사는 전신마취를 한 뒤 봉합 수술을 했고, A씨는 이후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 계속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상처나 뚫리게 할 수 있어 세심하게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A씨에게 발견된 천공은 기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는 내시경 검사 전에 환자에게 수술방법과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가 남편에게 수술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수술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우 기자  jrspr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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