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쏠리면서 복지, 교육, 지방 SOC 등의 예산이 삭감되고 막대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인상, 노인틀니 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상임위별로로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4대강 사업 예산의 마지노선을 과거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두배 수준인 1조원 이내로 잡고,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빠진채 수계별 총액으로만 나와있어 지구별, 사업별 예산규모와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 자체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세부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예산심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시 예산의 경우 과거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기 재정계획'상의 예산보다 3천300억원 가량 준 6천951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과 맞물려 예산의 보류.삭감이 있을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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