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윤관식 기자 = 오는 19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기존 3개 범죄와 상습적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강도죄 전과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구체적 기준으로 2회 이상 강도죄를 저지르거나 형 종료 뒤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제시했다.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성폭력범의 경우 지난 2008년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5년 동안 재범률이 이전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현재 1,880여 명에서 2015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감독 인력 확충과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 훼손을 어렵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관식 기자  gwan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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