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윤관식 기자 =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때 퇴직금과 퇴직 후 받는 연금도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사인 부인 A(44)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로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전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훗날에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실에서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며 “다만 퇴직금 계산 시점은 퇴직금을 받게 될 '먼 훗날'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대법원 판례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윤관식 기자  gwan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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