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타격…계파 간 갈등 본격화 전망
교원평가법, 한나라 발의안 통과 가능성 고조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7일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법 관련 논의 참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조합내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는 게 전교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교원평가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표류 = 한나라당은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원단체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에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원론 동의, 각론 반대' 입장을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교원평가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방침이 급선회한 시점은 지난 8월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치권의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원평가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교원평가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거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이 교원평가제 마련을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를 제안, 교총과 전교조 지도부가 잇따라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막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전교조의 제59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됨에 따라 결국 전교조의 `교원평가 논의' 참여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교조측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계획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가 이례적으로 무산된 상황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계파갈등 본격화하나 = 전교조 내에는 현 정진후 위원장을 배출한 민족해방(NL)계열인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와 강경파로 통하는 민중민주(PD)계열인 `교육운동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라는 두 개의 큰 계파가 있다.

이들은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마찰을 거듭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교원평가를 놓고 `조건부 수용'과 `수용 불가'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7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도 교찾사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회 직전부터 서울지부 등 교찾사 계열의 전국 7개 시ㆍ도 지부가 정족수 미달로 대회를 중도 무산시키거나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전교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 등을 들어 이번 대회의 무산은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를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정진화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전교조 내에서는 위원장 사퇴권고안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최근까지도 치열한 계파 갈등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정 위원장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회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까지 6자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내부 반발을 무시하고 협의체 참여를 강행하거나 `조건부 수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짚고 `전면 거부'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 지도부를 불신임해온 대의원들이 또 다시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6∼7월 `교사 시국선언' 문제로 고발된 80여 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임 또는 정직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까지 감안할 때 전교조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 교원평가제 어떻게 되나 = `6자 협의체'가 구성 전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종걸 위원장이 `6자 협의체'를 들고 나온 것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 그리고 전교조와 한나라당측의 입장차를 줄여 연내 법제화를 성사시켜보겠다는 의도에서였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참여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측은 여전히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공청회를 협의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관련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또다시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평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

"조건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교총 역시 전교조 참여가 불투명해보이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기존에 한나라당이 마련한 관련법 원안을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교원평가관련 법안은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과 교감의 학교운영을 동료 교원이 매년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현재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고, 전교조가 스스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해 야당인 민주당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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