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앞바다에 설치된 전복양식장이 강풍과 파도에 떠밀려와 부둣가가 폐허로 변했다.

(무안=에버뉴스) 최옥정 기자 = 전남 완도군이 도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8건이 적발 됐다.

전남도는 완도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78건을 적발, 징계와 훈계, 경고 등 4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25억9000여만 원을 회수하고 3억5500여만 원 감액, 4000여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31억1161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해양수산과는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지급토록 돼 있는 지원금을 26쌍의 부부에게 7억8100만 원을, 부모-자식 가구 22명에게 1억8150만 원을 중복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한 청해진 전원타운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재정 투·융자 심사 후 추진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가 사후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타절 준공해 6000여만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개발과에서 추진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 과정에서 분할발주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 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주민 6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은 4건에 대해서도 대부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예산상 손해를 끼쳤다.

신지명사십리지구 관광지에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한 뒤 소요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대상 공사비 6000여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길면의 한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에서는 개인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임대건물 감가상각비 및 부당한 원장급여 지급 등 8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됐다.

관광정책과에서는 6개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녹지과에서는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뒷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도 농지 일시전용 기간이 만료된 농지를 최대 3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친환경 농업 인증이 취소된 162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53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계약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13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 동고지방어항 시설공사에서는 1500톤급 바지선 투입이 가능함에도 500톤급으로 설계, 1억3000여만 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노화∼구도간 연도교 공사에서는 현장 사무소 설치 대신 인접한 폐교를 사용했으면서도 현장사무소 설치비 7100여만 원을 설계에 그대로 반영했다가 적발됐다.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문건설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미실시, 44개 업체에 시정명령 미실시, 영업정지대상 4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무혐의처분 등으로 영업정지 해당 기간 중에 있는 4개 업체가 총 6건, 3억여 원 상당의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으며,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일 충도지구 집수정 개발공사, 노화읍과 금일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은 수천만 원씩 설계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옥정 기자  okjeong@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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